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동인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석진강 2 이유영 2 심훈종 1 김현우 1 권태준 1 강봉훈 1 이선정 1 조재연 1 송영욱 1 김주범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노260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692 판결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
   국세기본법 민법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199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6노63,2007노33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법 2007. 3. 9. 선고 (제주)2006누332 판결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5.10.(45),1032]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주세법시행령

6.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집55(1)형,557;공2007.3.15.(270),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7.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공2005.11.1.(237),1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2003년

8. 대전고법 2003. 6. 20. 선고 2002노654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3-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2년

9. 서울고법 2002. 9. 13. 선고 2002노1097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2-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0. 대구고법 1986. 11. 12.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66]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

1984년

1983년

1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26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4.2.1.(72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982년

13. 서울고법 1982. 5. 19. 선고 82노3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4.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도282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9(3)형,71;공1982.2.15.(674) 184]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76년

15. 서울고법 1976. 10. 15. 선고 76노88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6.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1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18(3)형,119]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